이야기가 있는 웹세상

[2006년 7월 12일]

장대같은 비가 내리던날 전국적으로 반 한미FTA시위가 열렸다.
파견나가 있는 회사가 종로1가이다 보니, 이미 12일 전국 FTA시위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종일 창문을 내다 보게 되었다.
한 3시쯤... 회사에서 자리가 광화문4거리가 훤히 보이는 자리다 보니 거리를 막는 전경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조금후 북소리와 함께 시위대의 노랫소리도 들려왔다..

외근을 나갔다오신 한분이 비도와서 차가 막히는데, 시위때문에 회사앞에서 내려주던 버스가 돌아서 다른곳 내려와 비오는날 걸은것에 대해 속상해 하기도 하였다.
이날, 시위는 퇴근때까지 계속 되었으며 결국 퇴근길 혼잡의 원인이 되었다며 뉴스마다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백발가득한 할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아버지 또래의 분들이 많이 보였다.
하루하루 일해서 생계를 이으시기 바쁘신 분들이 얼마나 시급했으면 거리와 나와 비를 맞으시면 FTA반대를 외칠까를 생각을 하면 마음이 쓰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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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연 한미 FTA는 무엇이기에 이러는가?

FTA(http://fta.news.go.kr)는 자유무역협상이라고 알고 있을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 90%가 FTA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한다.
이것은 FTA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있기때문이다.
자유무역협상.. 말그대로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위해 관세를 낮추고, 좋은 상품을 싼가격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우리 제품과 경쟁을 하고 또한 우리 제품도 미국에 싼가격으로 들어가서 품질좋은 제품이 단지 가격때문에 밀리지 않고 품질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더 나아 좋은 제품들을 많이 접하면서 우리 제품들도 그에 맞추어 경쟁심이 생겨서 더 좋아질 수 도 있다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말 희망적인것인가?
FTA의 문제는 희망적인 것은 가설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부정적인것은 마치 이미 체험을 한듯 그 영향이 보여지는것이 문제인것이다.
이것은 협상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국익보다 협상성사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 진행을 하기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과연 누구를 위한 FTA인가?
지난 노무현대통령과의 양극화에대한 대화에서, 노대통령께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것이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이미 FTA라는 미끼를 미국이 물기 위해 내놓은 재물 4가지가 과연 손해가 안날것이라는것을 장담을 했단 말인가?

다른 나라는 그런 중대한 협상을 앞두고 국민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FTA 1차협상 앞두고 공청회조차 일방적으로 FTA에 대해 알려주는 홍보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던가..
또한 그 공청회에서 오갔던 말들에서 부터 이미 현실성보다 환상을 가지고 있고, 계속 변하는 통계수치들이 신뢰성을 잃어 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한미FTA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스크린 쿼터제 축소에 대해서는 속상한 맘에 할말도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울분을 토해내게 하였다.
양극화를 해소를 해보겠다라며, 희망가득한 달콤한 이야기를 내놓은 노무현 대통령은 왜! 의약품에 대해서 1차협상때 강력하게 말을 하지 않았나란 생각에 그가 내놓은 달콤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역시 환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2차협상때는 국민들의 눈치를 좀 보았는지 의약품에 대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더 두고 볼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1차협상때 미국인협상자가 한국가수 CD를 들고 노래가 좋아 돈주고 듣는다며, 저작권을 이만큼 소중한것이라고 의약품에 대한 저작권권리를 요구 했다. 미국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일지 모르나, 돈많은 미국의 배부른 앙탈처럼 들려왔다.

복제의약품을 생각하지 못하여, 약값이 비싸진다면 서민들은 비싼 건강진료를 못해 늦게 병을 발견해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것도 속상한데, 아플때 제때 약조차 먹지 못한다면 더 안타까울수 밖에 없다.
정말 누구를 위한 FTA인가...

한미FTA는 긍정적인 면이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세계무역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잘 챙기는 미국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두번 더 꼼꼼히 살펴보면서 국익을 위한것을 챙기고, 협상이 성사된후 국제재판에 소송될 경우에 문제점등 훗날까지 살펴보아야 할것을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많은 포털에서도 한미FTA에 관해서는 거의 메인에서 찾아볼 수 가 없다.
황우석박사의 사건때는 거의 메인의 반을 황수석박사의 동태를 알려주는 기사가 나온것에 비해, 포털에서도
너무 무관심이지 않나 생각이든다..(클릭수에 따라 메인에 배치하는것일 지라도..)

나 또한, FTA에 관해 많이 알고 있지않고 다른이들의 의견을 듣고 단지 옳고 그름만 판단하고 있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것은 이 정책에 대해 조금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정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함께
고쳐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협상을 체결하려 하는것을 견제하고, 지켜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돌아올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조금만 한미FTA에 관심을 가져, 참여정부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못 보여준것을 우리가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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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다른 블로그 및 기사들의 한미 FTA관한것을 링크 걸었습니다.

- 동영상
한미FTA에 관한 방송내용 편집분
한미FTA중간 보고

한미FTA의 수석대표의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어이없는 발언
(참고: 미국은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는것을 즐기지 않기때문에, 영화 수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다른나라의 괜찮은 영화를 판권만사서 자국에서 리메이크 하는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엽기적인그녀 또한 리메이크를 한다고 하죠...)

한미FTA의 신금융서비스에 관해
한미FTA의 4가지 선결조건에 관해
한미FTA의 통신분야에 관해

- 블로그의 의견들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민초가(民草家) 생각
미국 Fta와 유럽 Fta의 차이점- 왜 미국식 Fta가 문제인가?
명확하게 FTA에 대해 알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한미FTA의 대안